최근 정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이며 다주택자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가능하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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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상승률 및 기대수명 등 통계청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경우 연금액 역시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거주지와의 거리는 상관없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초기보증료(최초 월지급금의 2%) 납부 후 차액만큼 정산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대출한도 내에서 일부 인출해서 일시상환대출 상환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액인출은 불가능하며 부분인출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넷째,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으나 5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섯째, 주택연금 해지시 그동안 받은 연금수령액 총액과 이자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만일 미상환시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생활비 걱정도 덜어주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